법정의 역사 1) 책소개와서평

이 책은 중국의 법관인 황밍허의 것이다.
"법봉"이라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중국의 제도개혁을 이끈 사람이다.

이 책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근거는 황밍허가 자신을 ML주의자라고 한 것 뿐이다.
실제로 이 나라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가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책에는 "회심공해"라는 것이 등장한다.
옛 조차지와 관계된다.

외부세력의 힘이 내부개혁의 결정적 방아쇠가 된 경우를 논한 것으로 읽힌다.
한심하지만 책의 첫 챞터는 이것으로 장식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당대의 중국 분위기와 그렇게 오버랩되는 것이지 심히 궁굼하다.

이 책이 어떻게 우리현실과 관계맺을 수 있을까?
사회개혁의 일단에 법계가 포함된다는 것인지
우리의 사회개혁이 외부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추동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해깔린다.
중요한 것은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현실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아이러니를 늘 보여준다.
비단 한나라당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2009년9월24일저녁11시BBC오바마un총회기사보면서>>

봉에 관한 성찰..

법정에도, 유엔총회에도 봉이 있었다.
봉은 절차를 지키기를 상징한다.
봉을 치면 말을 그쳐야 한다.

너무나 익숙한 것 한가지
우리 국회에서 봉과 관련된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과묵한 본인은 우리 법원은 가본적이 없으나,
풍경은 두 가지다.
하나, 봉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권위적 법원
또하나, 봉에 관계없이 고함을 질러대는 방청석.

여기서 잠시 넘어가면,
황밍허는 법봉 개혁으로 중국 사법부를 개혁하려 했단다.

내 상상에 중국 법정의 풍경은
미국식 반민주/반인권의 법정과는 다르다.
법봉을 연신 쳐대도 할 말 다하는 장터같은 법정이다.

황밍허가 법봉개혁을 하려는 것은
중국식 인민주의 법정에 서구식 (절차)민주주의를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다시 한국으로,
항상 국회가 먼저 생각난다.
한국 국회는 우에서 좌까지 참 유명하다.
하여튼 내 생각에
한국엔 한국의 룰이 있고,
요즘같은 상황엔
봉이 상징하는 허위적 질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법정으로 돌아가면,
한국 법정도 사실 황밍허의 법봉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생갹하는 우리 법정에서는
지독한 권위가 지독한 비효율과 함께 가동되는 것 같다.

황밍허가 한국으로 넘어오면
같으나 다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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