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역사 3) 책소개와서평

1) " 굳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공적 작용 영역에서 제3신분이 20분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권 신분이 종사하기를 꺼리는 매우 힘들고 고된 모든 역무를 제3신분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작용을 통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지위나 명예직은 모두 특권 신분들이 점유하고 있다."

>> E.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중


참고 : 두산백과사전의 제3신분 정의 (더 뚜렷하게 보려면 박스를 클릭)


2) "권력을 쥐고 공문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들 관청의 비장(裨將)들은 9품 이상의 벼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등이었으며 심지어는 관청의 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조차 있었다. 즉 그들은 공식적인 관료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서 조정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 황밍허, 법정의 역사 144p

참고 : 비장(裨將) - 중국 명청시대에 지방 관서나 군에서 관직이 없이 업무를 보좌하던 고문

황밍허는 중국의 비장제도를 긍정과 부정으로 이중해석하고 있다. 국외자의 시각에서 비장제도는 아직 성문법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서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제3신분의 예처럼 역사에는 늘 특권층과 그를 보좌하는 층이 있어왔다. 이 부분을 황밍허 식으로 유추를 하면 특권층의 보좌층들이 실세라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건 명백한 오류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권력과 법구조에서 작용하는 구체적 관계는 있으며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황밍허의 이후 서술에는 미국의 배심원제도가 등장한다. 배심원 제도를 둘러싼 관계를 비장제도를 둘러싼 관계로 해석한다면 그것 또한 오류다. 전혀 다른 관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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