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역사 4) 책소개와서평

티비에서 와이티엔을 보았다.
정세균이 좁은 유리문 근처에서 인상을 쓰고 있다.
글쎄,?????
상황은 티비가 제시하는 프레임으로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국회의 경위들에 대한 통솔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
아마 직권상정 문제로 본회장으로의 출입에 인적 제한을 둔게 발단으로 보인다.

대립하는 프레임은 직권상정과 민주주의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할까?

나도 다른 국민들 처럼 역사적으로 누적된 프레임들이 있다.
직권상정은 분명 절차적으로 가능한 태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가 민주주의라는 프레임과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황밍허라면 뭐라고 할까?(물론 그는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이긴 하다.)

................

<책의 내용일부 인용---위의 내용과 무관함을 밝힘 >

"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정 증언이든 검사와 변호사 간의 거래를 통한 플리바겐(Plea Bargain)이든 만약 법정이 증인과 그 가족에 대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많은 증인들은 증언을 할 마음을 접게 될 것이다. 증언을 거부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책 280페이지)"

***폴리바겐 :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하며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이다.

폴리바겐 제도는 서구에서는 광범위하게 도입되었고, 책에 의하면 FBI 등지에서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게 사용된다고 한다. 황밍허의 고향인 중궁에서는 도입전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도입했다는 글을 본 것 같다.

문제는 민주주의던 사법정의던 개인들의 안전보장이 지속되지 않는한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그건 황밍허의 지적인 동시에 많은 평범한 서민의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항상 대립의 길항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안정보장을 전제로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가치추구를 안정보장의 이유로 삼을 것인지하는 점이다. 



애드센스(300*250중간직사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