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2> 책소개와서평

경제사에서 "시장"에 대한 대표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거칠게 구분한다.

1)하이에크 : 시장의 자율성
2)케인즈    : 시장의 조절
3)폴라니    : 시장의 이원화(살림살이 경제, 시장경제)
4)마르크스 : 시장의 폐지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수 만큼이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전능성의 신화는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고, 여러 대립하는 견해가 있다. 전능이라는 단어에 이미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경구처럼, 땅위의 어떤 것도 사멸하며, 시장이라는 추상이자 구체조차도 그렇다. 지금은 시장의 부효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그게 지금은 옳다. 시장은 절대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라는 방향의 하이에크 독해가 의미있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교육 및 직업훈련, 기업간 관계, 사회복지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자유시장에만 맡기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라고 알려진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상호협의와 타협을 통해 시장 이외의 제도와 규칙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나쁘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85페이지)"

Many readers may remember the movement for "stakeholder" capitalism, in which firms were supposed to maximise value not merely for shareholders, but for all the "stakeholders" -- vendors, employees, neighbours, and so forth -- and thus unleash a kinder, brighter economic future for all. (인터넷에서 뽑은 S.C 설명의 일부)

그러나, 책의 서술방식에도 전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책의 전체적 서술이 케인즈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오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책은 케인즈의 우측에 있는 하이에크(프리드만, 미제스 포함), 좌측에 있는 마르크스(엥겔스 포함)에 대해서도 좀더 서술해야 했다. 특히 경제사의 우측에 놓이는 하이에크(프리드만, 미제스 포함)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은 한국에서의 정치역학적 지형도를 고려하면 옳다. 물론, 저자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케인즈가 워낙 비중이 크다던가 하는 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배제와 금지는 또다른 악을 낳는다.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골고루 배우고 익히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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