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經濟를 爲한 眞實게임 3> 책소개와서평

저자 박종현은 케인지언이다. 소개를 보면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연구도 일부 등장한다.
책의 19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일본의 경제불황기간에 대해 쓰고 있다. 서술방식은 가상의 대담이며, 서로 상이한 입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이라도 저자라는 주관성은 있다. 대담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에 대해서, 가령 하이에크에 대해서도 케인지안이라는 여과를 거치게 된다. 저자는 실체다.

글에서 케인즈가 일본불황에 대해서 주목하는 두 사건은 1985년 Plaza Accord와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의 구조개혁과 금융빅뱅이다. 후자는 한국 DJ정권의 일들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실상은 많이 다르다. 하시모토의 개혁조치를 통해 벌어진 일련의 일들, 구조조정, 금융빅뱅, 노동의 유연화 등은 1998년경 한국의 일들의 모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수준은 다르고, 국가가 처했던 상황, 경제상황 등도 많이 다르다. 당시 일본이 저금리, 엔고의 기조였다면 1998년경 한국은 고금리, 엔저의 분위기였다는 것은 하시모토의 때와 DJ의 시기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다. 2009년 한국으로 시점을 옮겨도 1997년 하시모토 내각 때와는 원저의 분위기라는 점에서 부터 틀리다.

글을 읽다보면,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은 케인즈의 일본경제에 대한 처방들이다. 양적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관심가는 것이 하이에크, 마르크스, 슘페터, 폴 크루그만이다. 

케인즈는 "기대"의 요소로 불황을 설명한다. 경제속의 개인들의 기대가 경제를 움직인다. 그리고, 기대라는 심리학적 요소는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심리학적 요인을 중요하게 만든 것은 케인즈의 업적이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은 금융부문에 대한 것이다. 실물부문/금융부문의 구분에서 케인즈는 금융부문에 대한 방점으로 일본불황을 설명했다. 케인즈는 실물부문을 중요하게 보는 경제학자이지만 이번에는 금융부문에 강조를 두고 있다. 금융부문을 통한 조절들이 불황타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정책도 중요하고, 경제부문에서의 금융부문의 역동성도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정부부문에 의한 재정지출 등의 정책 처방이 등장한다.

유심히 본 것은 하이에크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연이자율보다 낮게 시중금리가 낮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이부분은 1985년 Plaza Accord와 이어진다. 불황에 대한 처방 중 저금리 기조가 등장하고, 그것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의 결과다. 글에서 플라자합의는 부정적으로 읽힌다. 일본의 엔고, 저금리 정책의 채택은 결국 불황의 심화로 이어졌다.플라자합의는 신자유주의적 조치였다고 평가되며 미국주도의 경제협약은 일본에게는 궁극적으로 손해가 된다.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이에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저금리유지가 경제불황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설정은 이율배반적이며 부적절하다. 이 부분은 하이에크에 대해서 알리는 것으로 부적당하며,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한 점도 있다. 이런 불만은 책전체에 대해서 똑같다. 하이에크는 좀더 다른 시점으로 설명되었어야 하고, 신자유주의는 좀더 경계되었어야 한다. ..... 책의 후반에 하이에크가 "적하효과"를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부분도 사실 이상하다. 적하효과가 하이에크의 개념인지 알수없는 독자로서는 여전히 애매한 판단을 해야한다. 책 전체적으로 하이에크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은 장점이 있기도 하나 하이에크를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책을 읽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마르크스와 슘페터도 등장한다.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이윤율하락, 공황 등이 소개되었고, 슘페터에 대해서는 혁신, 기업가정신 등이 소개되었다. ...

최종결론부분을 요약하면. 일본불황에 대해서,

1) 하이에크 - 인플레이션 억제, 적하효과 발생시키기
2) 케인즈 - 기대의 전환, 재정정책
3) 마르크스 - 대안사회(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체)
4) 슘페터 - 혁신, 교육과 훈련제도
5) 폴 크루그먼 - 희망. 통화정책(?)

라는 대안들을 제시한다.

한국의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과거와 같다고 봐서는 안된다. 그래도 따로 분리시켜본 결론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안이 될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적당한 대안들을 정부, 기업, 가계의 부문들이 채택을 해야 하고, 특히 중요한 정부문은 정책실패를 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플라자합의, 하시모토내각의 결정은 결국 정부부문의 정책실패였고, 경기침체를 심화, 가속화 시켰다. 정부부문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기업부문의 헌신적 노력, 가계부문의 인내는 불황을 넘기는 데 유효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넘거나 수정하는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참고>

1.1985년 플라자합의란? (출처 : 위키)

1) 정의 :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
2) 경과 :

당시 미국은 대외 무역수지 불균형과 안으로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것이 레이건 정부의 유명한 쌍둥이적자이다. 그리하여 경제선진국들에 도움을 요청하여 성립한 합의가 플라자 합의이다. 합의에서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고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발표일 다음날에 달러화 환율은 1달러에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하였다. 1년 후에는 달러의 가치가 거의 반이나 떨어져 120엔 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까지 되었다.
3) 배경 :

1980년대 초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 엄격한 금융 긴축 정책이 행하여졌다. 금리는 두 자리에 달하였고 세계의 자금은 미국으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달러 시장은 호황으로 이어져 수출 감소와 수입 증대를 상계할 수 있었다. 고금리에 의한 민간 투자 억제와 수요·공급 균형이 개선되어 인플레이션 탈출도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막대했던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 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됨에 따라 금융 완화가 진행되었다. 경기 회복으로 무역 적자가 증대되었다. 금리 하락에 의하여 무역 적자를 기록하던 미국의 달러는 매력을 잃고 그와 함께 달러시장은 점차 불안정화의 길로 들어선다. 요컨대 1970년대 말기와 같은 달러 위기의 재발을 두려워한 선진국이 협조적 달러 안정화 내지 하락의 실시를 꾀했던 까닭에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4) 영향 :

이 합의로써 일본에서는 급속한 엔고 현상이 진행되어 엔고에 의한 불황의 발생이 우려되어 저금리 정책의 시행이 계속되었다. 이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이나 주식에로의 투기를 가속화하여 거품 경제 가열을 초래하였다. 또 엔고에 의하여 일본 경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반액 세일”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미국자산 사들이기, 해외여행의 붐, 자금이 싼 나라로의 공장 이전 등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일본인들은 일억총중류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 지나쳤던 달러화 하락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하여 환율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1987년 다시금 각국이 협조하기로 하는 루브르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적하효과란? (출처 : 레포트월드)

적하 효과란 양동이의 물이 넘쳐 방바닥까지 모두 적시게 되는 것에서 유래된 효과로 고소득 계층의 부유함으로 인한 소비가 일반 서민의 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 부유층이나 대기업과 같은 힘 있는 경제 주체에 충분한 투자를 선행되어야지만 상위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후 그 활성화가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파급 효과를 노려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이나 사외 부유층이 부유하게 되면 그 부유함이 넘치고 아래로 흘러내려 일반 서민에게도 차츰 돌아가 결국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ㅡㅡㅡ개인적 이해들----
하이에크는 인플레억제를 매우 강하게 주장한 경제학자다. 하이에크의 경제철학들은 1980년대에 와서 레이건기 미국, 대처기 영국에서 활발해진다. 플라자합의의 중요한 이유는 미국내 인플레문제 해결과 쌍둥이적자 해결이다. 이 두 문제는 기존의 미국 경제정책의 결과다. 그 해결방식의 의제를 새롭게 점한 것은 하이에크에서 출발한 신자유주의(=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만) 경제학이다.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바뀐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인플레해결, 재정적자해결 등은 하이에크 경제학의 공헌이다. 그러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경제학, 하이에크 경제학은 또다른 문제를 낳았다. 일본에서는 경제불황의 심화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에서는 지금의 서브프라임사태, 경제난까지 그 뿌리가 닿아있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외 제3세계와 남미에서의 정치경제불안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라는 비난도 있다. 한국에서는 YS정부, DJ정부에서 신자유주의적 조처를 본격화했고, 각각 폐해와 시사점을 가진다. 길게는 군사정권에서의 "물가안정"정책이 하이에크 경제학과 연관이 있고, YS정부의 다양한 세계화, 개방정책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본격적 출발점이다. DJ정부의 경제정책은 케인지안과 하이에크가 섞혀있다. 구조조정 등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구다....시대에 따라 다양한 경제학이 이념으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mb정부는 신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자장안에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오마마정부의 국난극복도 정부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기는 하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자장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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