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부시의 재정적자와 mb정부 재정지출 --경제를보는눈

대학시절 행정학원론을 들으면서 배운 것 중의 하나가 "균형재정"이다.
정부부문은 일반기업과는 달라서 흑자재정(기업으로 치면 이익추구)을 추구하지 않고 균형재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이 미국의 쌍둥이적자다.
그 중에서도 재정적자 문제다. 미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재정의 균형성이 깨지고 적자재정을 시행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경제발전의 아킬레스건이자 역으로는 미국민들이 돈잔치에서 흥청거렸던 근거가 된다.

그 시작은 공교롭게도 80년대 신자유주주의 물결과 함께 등장한 레이건정부와 오버래핑된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주장은 감세다. 기업에 대한 감세, 서민에 대한 감세. 감세는 정부의 재정을 찌들게 한다.
신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경제학은 케인지언이다. 케인지언은 불황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내수를 살린다.
그러나, 역시 정부재정의 건정성에는 흠을 낼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케인지언 경제학이 맞다아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경제가 정치목표에 의해서 왜곡될 소지다.

여하튼 오래전부터 미국은 재정적자 상태고,
미국 적자재정은 다른 거시변수들의 상태와 더불어 미국의 경제위기의 숨은 원인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mb정부는 최근 서민을 위한 지출확대에 주력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부자감세 등과 결합될 때는 건전한 우리재정을 미국식 재정적자 구조로 기울게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된다.

또한 한나라식 시장자유주의가 정운찬식 케인지언 경제학과 결합할 때 서민을 지향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효율과 생산성은 저해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부(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된다.

mb정부의 성장반, 서민반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관을 흐려놓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일하지 않아도 투기와 낮은 금리의 차입을 통해 배를 불릴 수 있다는 경제관이 사회전체에 만연하고 mb정부가 여기에 경제정책수단을 통해 결탁한다면 집권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건전한 자본주의의 성장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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