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생존을 위한 선택, 저탄소 경제" 자연과환경

어제 공부다녀왔다. 공덕동에서 HERI의 강의가 있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가 출강해서 "인류 생존을 위한 선택, 저탄소 경제"를 주제로 2시간을 강의했고, ppt 90여장 분량이었다. 학부 한 학기 분량의 강의를 두 시간에 압축적으로 하드하게 밀어넣어주었다. 원래 이런 형식의 강의는 싫어하지만 생경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위한 2시간이라 만족한다. 강의 분위기도 윤 교수님의 열강에 감동한 듯 했다. HERI의 가을 학기 강의는 28,29,30일 이며 장소 등은 한겨레경제연구소(http://www.heri.kr/index.html)에서..

강의의 전반은 에너지 사용과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후반은 저탄소경제를 비롯한 대안에 대한 환경학적 해부로 구성됐다. 저탄소경제는 아다시피 mb정권이 그 의제와 언어를 선점했다. 정부에 의해서 이른바 '저탄소녹색경제'가 강하게 드라이브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 정작 '환경'의 대응은 수세적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을 기대했지만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Q&A로 간단한 코멘트만 있었다.

강의에서 다뤄진 것 중 중요한 키워드는 온실기체, 지구온난화지수, 기후취약성, 기후재난, 기후적응, 대기공유지이용, CO2배출량, 탄소발자국, 자원고갈메카니즘, 생태근대화론, 3차산업혁명, 고준위폐기물, 탄소포집저장(CCS), 패시브하우스, 반등효과(rebound effect), 재생가능에너지, 푸드마일, 에너지전환, 동네에너지 등이다. 워낙 취급한 내용이 많아서 그걸 요약하기는 불가하고 대신 새롭거나, 알고 있지만 중요해서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것 위주로 키워드만 나열한다. (각 키워드가 서로 연결된 환경아젠다의 일부로서 각기 대표하는 진영을 색깔로 상징했다.. GUESS What!)

강의에서 생태근대화론이라는 생경한 개념이 등장했다. 거칠게 표현하면 환경주의 우파쯤 되는 이론이다. "생태적 개선과 경제 효율성이 양립가능하며, 환경문제는 탈근대화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환경적으로 좀 더 건전한 수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과학기술중심주의의 확장이며 서구에서 강조되는 시민참여, 사회적합의 등이 우리땅에서는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생태근대화론은 "과학기술 혁신, 경제와 시장의 동적 역할, 환경운동의 제도화(생태개혁의 비판적 참여자), 분산적이고 유연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국가의 기능"를 강조한다.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우리땅에서는 그 최소한의 진보성도 사장된 느낌이다. 

국내에서 원자력이라는 잇슈는 이제 진부한 주제가 됐다. 역대정부의 클린에너지 홍보가 먹힌 탓도 있고, 원자력의 '놀라운' 효율성 탓도 있다. 단지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yard : 쓰레기소각장, 원전시설, 납골당 등의 유해시설을 자신의 집 근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비판 만이 공공담론에 남은 듯 하다. 그러나 원자력은 실제로 굉장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외 반환경/반생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꾸준히 지적되는 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총 20기의 원전이 운영되며, 8기가 건설중이고 2기가 계획중이라서 2018년에는 28기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최근 OECD국가중 이렇게 원전 건설에 열렬한 국가는 한국뿐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존의 원전도 폐지하는 추세다. 한국은 세계 10대 원전 대국으로 2007년 기준 시설용량 세계 6위, 발전량 세계 4위이고, 밀집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계1위다. 굉장히 위험하고 반환경적이며 후진적이기조차 한 것을 좁은 땅에 밀집시키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2009년도 가을학기 HERI 지속가능학교 "저탄소녹색경제" 강의 중 첫번째인 이번 것은 이론 격이고 남은 29,30 강의에서 실무가 다뤄진다. 이번 강의에서 환경에 관한 잇슈는 거의 총망라된 듯 하지만 그 대안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이 남은 강의에서 실무 사례를 통해 보완됐으면 좋겠다.

* 인용한 글은 모두 윤순진 교수님 강의록에서 했습니다.
** 하단 사진의 출처는 구글이미지 입니다.
*** 이 글은 HERI 홈페이지 지속가능학교 방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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