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정당論...슈퍼정당에 줄도산한 소수정당들 폴리티코

20100602 동시지방선거를 회고하면서 사람들은 보통 '한명숙'에 대해 말한다. 0.6%부족이 그녀의 도전적 아우라를 완전히 잠식한 비극의 현장이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잊어먹으면 안된다. 어쩜, 그녀는 한국정치사의 새장을 또한 열 정치적 기린아가 될지도 모른다. 한명숙담론에 대해서 슬펐던  또다른 사실은 서울공화국의 현존(現存)이다. 지역까지 왜 한명숙을 말하지? 아직까지 미래의 기린아 한명숙의 지점은 서울이다. 지역은 서울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은 자신의 공간과 자신의 정치적 운명공동인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정치적 과정은 또 한 사람의 '주인'을 모셔오는 과정에 불과해버린다.

기실 이번 선거에서 본 가장 큰 사건은 다른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민주당 승리 이면에서 일어난 비극이다. 그 비극에서 한알의 밀알이 싹틈을 느꼈다면 그건 희망의 정치를 일구는 첫삽이라는 생각조차 했다. 하여튼... 현상(現象)은 분명 비극의 탄생이다. 바로 줄도산할 영세정당들이다. 민노당, 진보신당, 국참당, 창한당....슈퍼정당들의 패권다툼에서 많은 시민들은 정치투표.계급투표를 한 듯 하다. 자신의 직접이해와 직접취향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정치의 역학을 고려한 투표를 했고, 민주당 대승의 결과를 일궈냈다.
그곁엔 영세정당들의 집단고사가 시작됐다. 실제로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이번 선거에서 거의 의석을 얻지 못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지역 거점인 노동자도시 울산에서조차 반타작이하의 승산을 냈고 다른 곳도 참담했다. 국참당과 창한당은 당선한 선거결과를 찾아보기가 괴로울 정도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국참당의 경우 예측됐던 '세(勢)'조차 미치지 못했던 결과를 냈고, 창한당은 솔직히 당선된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1)
요몇년간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한반도를 치고가면서 모든 것이 승자독식의 구도로 변경됐고, 싹이 움틈을 알렸던 정당사도 졸지에 양당구도의 패착에 빠지는 것 같다. 민주당이 반MB구도의 최대 수혜자로 등장했다면 4대 영세정당은 마치 줄도산의 위기에 몰린 것 같다. 정당을 기업에 비유한다면 선거에서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기업의 매출과 같다. 정치조차 시장화되는 현장에서 후보를 아무리 많이 내어도 당선을 못시킨 정당은 '정치시장'에서 바로 도산의 위기다. 재수가 좋다면 수익없이 명맥만 이어가는 곳이 될런지 모르겠다.

여기엔 순수한 경제요인적 이유조차 등장했다. 바로 정치자금과 정당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예를들면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다. 국참당이 경기도지사에 유시민 후보를 냈을 때, 유시민 후보가 개인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상당한 정치자금을 펀딩했고 그 자금은 유후보가 당선되면 갚는 것 같다. 이면의 문제는 실패하며 유후보는 선거만 힘들게 치루고 빚쟁이가 된다는 것이였다. 당시 민주당 김진표후보로 단일화되고 자금을 민주당이 대신 갚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등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이였다. 이 돈을 만일 민주당이 갚아주는 경우 '정치자금불법기부'가 돼 범법이 된단다.

우여곡절 끝에 유후보로 후보단일화가 됐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현재 국참당의 (합법적) 정치자금 펀딩은 상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풍문이다.... 정치가 시장화됐다는 걸 떠나서 영세정당들이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하나 예를들면, 돈이 실제로 꽤 드는 선거풍토에서 영세정당들이 돈이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없는 구조다. 많은 돈을 써야 당선이 유력해지지만 낙선하면 그 큰 돈을 상환해야하는 구조다. 충분한 정치자금을 공평하게 동원하고 집행하게 만드는 '선거공공제'가 시급히 요청된다. 영세정당의 성장은 우리 정치문화에서 승자독식구조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정치문화를 다양화.다원화하는 시금석이다.
2) 
지금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보전'을 하고있다. 모두들 알고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국가과 관리하는 현행 선거구조에서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일부 국가가 정산해주는 제도다. 이것 때문에 당선 낙선을 떠나서 모든 후보자 예비후보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해야한다.... 논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차피 국가관리 선거제도라면 비록 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도 그 금액을 전액 보장해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선거문화를 성숙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이런 형태가 돼야 국가관리 선거의 현행 선거구조에서 쫌더 일관성이 있어보인다. 대부분 동의않겠지만.... 둘째, 그 보전이 누구나에게 다 되는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일정한 미니멈 득표율이 있어야 하는 차등배분 구조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영세정당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맹점은 이번 선거처럼 선거행태가 정치투표.계급투표로 흘러 여야양당에게만 표가 쏠릴 때 더욱 크게 드러난다. 미니멈 득표율과 차등배분제을 폐지하는 것조차 고려해 볼만 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위해 선거관리장치, 특히 경제적장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외적인 제약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드려다보면 더 많다. 일반인의 투표풍토, 정당지지문화조차 지나치게 양당제를 선호하는 것조차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것이 계속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고착되어 변경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른다면 정치문화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또한 그런 것을 선호하고 거기서 댓가없이 이익만을 취하는 세력들도 충분히 등장한다. 리것은 국민의 정치적 후생증진에도 큰 소실이 되리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장점 중 가장 큰 것은 선택의자유와 더불어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점이다. 소수정당이 영세정당화되고, 그런 구조가 심화될수록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 같다.... 양당제는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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