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프(Tough)한 이야기...'군벌'과 코 그리고 여성인권 --세계를보는창

추가정보가 필요했다. 아프간의 상황을 적확하게 이해하려면. 쇼킹했던 8월9일자 타임(TIME)표지의 타이틀은 "미군이 철수했을 때 아프간에서 벌어질 일(What Happens if We Leave Afghanistan)"이다. 해석은 서울신문의 것을 빌렸다. 본기사를 읽어야겠지만 충실한 이해를 위해선 아프간의 상황을 이해해야 했다. 비판의 또다른 중심축을 형성했던 것은 이 기사가 '여성고통문제'를 다뤘음에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미군의 아프간 주둔지속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다는 두려움이다. 

군대(American military)를 '사용'한 이슬람국가에 대한 '개혁/개선프로그램' 집행이라는 잇슈가 제기될 것 같다. 타임 기사는 이러한 '여성인권침해'와 '남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제공자인 아프간정부에 대한 군대를 통한 '압력행사'가 정당한가?라는 질문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프간을 비로하여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넓게는 남미, 심지어 중국과 구소련까지 미 정부의 정책은 '민주주의의 확산' 정책이다. 오바마정부에 와서조차 이러한 기조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민주주주의 확산과 전파' 정책이 미국국내에서 결정적으로 문제시될 때는 바로 '군사카드' 사용의 경우에서다. 전통적으로 매파가 '민주주의의 확산과 전파'에 '군사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비둘기파는 다만 '외교수단'의 사용만을 지지했다. 타임 기사가 아프간 내부의 역학구도를 얼마마 잘 짚어냈는가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다. 사진과 타이틀, 그리고 형성되는 '선동효과'는 심지어 기사를 읽지 않거나 영어능력이 미약한 이들에게조차 일정한 의미작용을 부과하며 '여론'마져 형성해왔다.

'여론'은 오피니언리더와 지식계층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 추측컨데, 아프간에서 '질서'는 국가권력이 말단까지 효율적으로 내려가는 것과는 멀다는 인상을 준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제재와 통제가 가해진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국과 아프간을 서구와 '아주 다른' 나라로 이해하는 인식틀이 일반적이나 이미 일정수준까지 '근대화', '자본주의화'된 국가로 이해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반인륜, 반인권 범죄의 도식으로 이슬람권을 재단하고 야만적 테러의 도식으로 '아프간'을 재단할 때 문제의 중핵은 묻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문제의 핵심은 아프간에서 '국가장치'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경찰치안, 사법체계, 여성보호, 인권관리 등 국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과 여론노출 후 범죄로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제재는 '상황개선'의 가장 중요하며 현실적인 도구의 하나다.

여러 이슬람, 아프리카국에 대한 타임 기사 리딩(reading)은 공통적으로 현지에서의 치안부재와 '군벌'의 존재를 암시했다. 군사력과 종교력, 사상력을 공동체 성립의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뿌리깊은 '벌(筏)'의 존재는 일반적이다. 여러 국가에서 미약한 중앙집중적 국가권력, 혼란을 빌미로 여러 형태의 '벌'이 존재했었고 존재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일반적이다. 추측컨데, 다만 이슬람권의 여성차별적 근본주의를 문제의 핵심으로 환원하는 시각은 옳지않다고 본다. 

어쩜 이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노출되는 것은 보통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략하고. 현실적으로 오바마정부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개선도구'다. 가령 미군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얼만큼 어떤 단계로 빼야할까?는 가장 중요한 '개선수단'이다.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상대정부가 충분한 교섭력, 정통성과 정당성, 실질적지지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정사안에서 상대정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졌는가는 어쩌면 논외가 되야한다. 그렇다면 '내정간섭'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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