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찍고 도루 원점으로...MB후반 노동정책의 장래와 지평 --교육그늘에서

MB정부가 터닝포인트를 돌고 있다. 후반에는 논쟁적인 쟁점들이 여럿 배치돼 있다. 얼릉 떠오르는 건 G20, FTA. 대외적이며 국제적인 사안들이다. 동행하는 사람들의 즉각적 행동과 반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대내적으론 더욱 논쟁적이며 잘못 처리한다면 '전투적'인 일이 될 것들이 배치돼 있다. 마치 발목지뢰 처럼. 밟거나 잘못 푼다면 큰 손해를 볼 일들.

바로 '노동'문제다. 더우기 이번엔 '고용'문제가 결합됐고 국가의 정책아젠다도 단순히 노동으로 화원되지 않았다. 더욱 통합적이며 복합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되 버린 것들, MB기 노동정책을 이끌었던 수장들을 잠시 알아본다. 워낙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 많은 수장이 있었던 건 아니였다. MB기 초대자 23대 노동부 장관은 이영희(李永熙)로 2008.2 ~ 2009.9가 임기였다.

24대이자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태희(任太熙)는 2009.9 ~ 2010.8가 임기였고 2대 장관은 박재완이다. 고향은 경남 마산으로 말하자면 PK다. 이번 내각인선의 특징이다. 영포회로 대표되는 TK세력의 후퇴가 뚜렸한 MB후기 친정구도 핵심의 하나다. 박재완은 국민의 정부 때 성대 보직교수로 재직했고 삼성가의 성대인수 초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무렵 경실련 정책위의장을 했고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하며 시민사회와 야당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러한 매치메이커(matchmaker)적 능력과 이미지는 내각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후 느닷없는 K대 학생행사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학생들에게서 고용정책과 취직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부처의 수장은 기실 능력과 성실성으로 구체적 정책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장밥이 왜 빨간색인지 안다면 그게 예전에는 목숨을 내거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매치메이커로서의 능력은 첫째 꼬인 한국노총과의 문제해결을 지렛대로 삼을 것 같다. 문제는 정말 타임오프(시간제한)다. 문제해결에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거나 하지 않는다에 대한 인식이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를 해결해 봤자 얻는게 별로 없는 문제가 아주 많다. 변죽올리고 뺨만 맞는 상황이 아주 많았다는 점이다. 문제해결에 대해선 다른 해결을 말하는 듯 하다. 보통의 경우 해자체는 하나인 경우가 더욱 많다. 실업급여, 비정규직, 청년고용, 소외층구직, 인간투자, 고용자본화, 노사정, 양성노동분업구조, 공공일자리효율성 등 의제자체는 상당하다.

대졸자 고용난은 88만원세대로 인식되며 뇌관이 뽑힌지 오래다. 왜 경제의 발목을 날려버리지 않았는지는 이상할 정도다. 되려 지난 두 정부의 고용안정화기제가 최소한의 작동은 한 것으로 평가했다면 오해일까? 되려 지금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렇다고 시장만능주의가 횡횡하는 걸 당연하다고 한다면 지난 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태도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노동의 문제가 고용의 문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대단한 진일보다. 이게 어떻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수많은 지난 이름붙이기로 끝난 것들을 보면서 또하나의 정치성 空약이 아닐까 생각조차 했다. 진정성은 항상 의심받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 가시적 처방이다. 자본주의 정부의 기능은 해결이 아니다. '조율(調律)'이라 하겠다.

참고>> 박재완 장관의 사진 두 장입니다. 각각 J일보와 O신문의 것 입니다. 처음의 것은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둘째 것은 일단 웃고 있습니다. 순서배열은 첫째 것이 보다 최근의 것이며 보다 유력한 회사의 것이여서 입니다. 그런걸 떠나서 각각 어떤 인상과 이미지를 줄까 궁금했습니다. 처음의 것이 실린 기사에서 경직된 장관의 사진은 기사의 성격을 네거티브하게 결정하지 않을까요? 기사의 객관성은 허울같습니다. 표정없다는 기성세대 기자 기성세대 장관으로 의미화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사진에서 기사자체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또한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상대를 경직되고 차가운 인상으로 하지 않는 배려는 하는 듯 합니다. 공직자가 사진기사를 위해 항상 웃을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가 웃는 기계도 아니고요. 기사를 위해 사진을 쓸 때 배려하여 취사선택하는 태도는 저널리즘에 늘 아쉬운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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