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vs 컨트롤타워 vs 표현의자유 --방통컨버젼스와광고

인용 둘은 각각 우리말과 영문 위키에서 '표현의자유(Freedom of speech/expression)'부분 중 일부를 캡쳐한 것이다. 최근 몇년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 관련 잇슈와 사건이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19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로 북한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와 음란정보 사이트'소라넷'이 접속차단되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번 사건 이전에 북한사이트와 '소라넷'과 관련한 일들은 이미 계속 이어졌었다. 

국보법에서 금지한 불법정보거나 음란정보를 유포한 것이 이번 접속차단조치의 이유로 보도됐다. 많은 네티즌은 이미 유사사안에 대해서 '표현의자유'를 위축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번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서 비슷한 판단을 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어떤 보수적 법해석에서는 '표현의자유'와 '통신의자유'를 분리했으며 표현의 자유는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과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통신의 자유는 대내적 커뮤니케이션의 보호이므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해석에서 '통신'은 우편, 전화, 전신의 연장으로 검열과 도청에서 자유로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이번 의결은 국정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요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에서 했으며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용진)가 열린 후 의결됐다. 삽시간에 진행됐다는 인상과 함께 반복되는 법적 논란들이 또 재연될 조짐이다. 

"위원회는 "접속차단 조치는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 만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논란이 일 부분은 매우 많다. 근본적으로 변화한 '통신'환경에 대한 몰이해가 방통위 방통심의위 판단의 근저에 있다는 인상이며 지금의 '통신'환경에 대한 심의는 '검열'에 준하는 후폭풍을 계속 불러올 것이라는 예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RT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은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18조에서 금지하는 검열과 '감시'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하려는 검은 의도가 엿보인다. 꾸준히 등장하는 권력의 수사 '컨트럴타워(통제탑)'는 그곳에 앉아서 판옵티곤적 통제와 감시를 또다시 재상연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심히 궁금하다.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장악'하거나 '감시'하거나 '검열'하려는 패권주의적 태도라면 이참에 변경하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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