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예견하며...[약진과 돌파]...I'm a fortuneteller ㅠㅠ --경제를보는눈

주기 1. 거대서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 송두율의 책을 읽은 것은 89년이나 91년쯤인 것 같다. 그럼에 시간이 아주 흘렀고 난 거대서사가 재구성되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러한 증후군은 어쩜 사이버네틱스와 정보기술을 통한 전인미답 가능성(possibilities)의 공간으로 약진했음을 증언하는 것일런지 모르겠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은 세상이다. 그렇지만 송두율의 결론만 기억한다. 거대서사는 피할 것. (2010.8.8 탁천곁에서)

주기 2. 거대서사는 어떤 미신같다. 거절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을에 귀신이 찾아온다. 불길하리라는 인식이 강하나 매혹적인 기운이 넘친다. 미녀를 길가다 흘낏 본 느낌. 쫓아간다면 뭔가 성사될거 같고, 좇는다면 내게 한번 미소지어줄거 같다. 겨울거리라면 바바리깃 올리고 그냥 스치련만. 불행히 지금은 가을이다. 한번 따를 생각을 하는게 남자의 자격있는게 아닐까? 머리속 왼편 혹은 오른편이 그러라고 하는 것 같다. 거대서사孃을 따라가 본다. (2010.10.27 탁천의 밤에)

G20을 회고하며, 약진과 돌파. 첨 기획할 땐 주기만 스무개쯤 달 생각이었다. 말그대로 이 글은 G20이 끝난 후 회고하는 글이니까. 우리 조상 단군은 곰에게서 태어났다. 마늘과 쑥 많이 먹고 인간된 인내심 많은 곰에게서. 난 곰의 피가 적게 흐르는거 같다. 성격이 급했고 결국 G20 앞두고 꼭지를 땄다. 이 글이 진정 주기 스무개 정도 달릴 때까지 버텨줬다면 아주 훌률하며 통찰력있는 글이 되었을지 모른다. 핫튼 난 상자를 미리 열어버리는 실수조차 하게 될 거 같다.

벽낙서를 읽었다. 'G20과 환율전쟁'이란 제목이고, 주요국가를 '러시아,브라질,인도,중국'군과 '미국,EU'군으로 나눴다. 우리나라는 빠져있었다. 이번 G20의 주요테마 중 하나가 '환율전쟁'이란 점은 얼마전에서야 알았다. 그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외환시장개입(환율조작)으로 비판했고 정부는 '내정간섭'으로 맞받아쳤다. 공교롭게 우리는 이번 G20의 의장국이다. 아메리칸스탠더드를 넘은 '글로벌스탠더드'가 다자간 경제교역과 FTA시대엔 요구된다.

중국도 이미 '환율조작국'으로 찍힌 상황에서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조작(시장개입)'을 한다는건 '자살골'에 가깝다. 시장에 대한 포괄적 불간여는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잡은거라 홀로 '독야청청'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물안'마인드에서 커밍아웃해 세계와 경쟁의 무대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 맥락구조에 11월 G20이 놓여있다. 어쩌다보니 회고글이 예측글의 성격으로 기울었다. 난 경제문외한으로 그럴 능력은 없고 다만 회고하며 날 위한 회고장/정리장을 하려했을뿐이었다.

원래 G20에서 주목했던 점은 딱 한가지다. 민주주의의 문제다. 어차피 G20이란거의 성격이 그렇고 그러니 피부에 와다을 기대도 흥분도 사실 없다. 항상 주목하는건 민주주의의 문제라 해두겠다. 신문에선 두 토픽이 눈을 끌었다. 코엑스인근을 평화지대로 선언한거와 야간집회금지를 추진하는거. 꼭 외신을 보는거 같다. 옛 외신의 남미 어디쯤 동유럽 어디쯤의 기사를 보는 데자뷰가 확 일어난다. 후퇴하고 퇴행하는 사회를 더욱 거세게 모는 조처들. 현기증에 어질어질.

애그플레이션의 위험!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의 작황부진,바이오연료 등 대체연료 활성화, 농산물경작지 감소,육식증가로 인한 가축사료 수요, 브릭스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곡물수요 증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곡물생산/유통비용 증가, 유동성증가에서 비롯된 투기자본 유입"이 사전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농산물가 인상이 중간상인에게 원인전가되는거 같고 그것에 대해 정부는 여러 관리/통제정책을 사용하려는거 같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관철된 구조적 '파괴성'을 원인으로 짚는 시각도 있다. 거시적 또는 구조적 원인을 고대로둔채 미봉책을 쓰는건 꽤 익숙한 풍경이다. 근본적 '고민'이 시급하다. 이런 맥락구조에서 사건들이 벌써 들석인다. 한-EU FTA과정에서 노출된 일들이다. 중소상인을 둘러싼 대립구조와 불일치다. 한때 중소상인은 성역이었다. 그건 농민도 마찬가지였다. 자본주의 수탈의 확장버전!

미국은 드럭스토어(drugstore)라 해 약과 일반생필품을 함께 팔고 우리는 의사처방으로 약국은 조제만 한다. 약국이외에서 파는 약품은 박카스뿐이다. 동적인 FTA환경과 계류중 법안들은 다른 형태의 변화를 가하려는거 같다. 좋거나 혹은 나쁜. 의사처방만으로 할때 의료보험을 바탕으로 의사와 약사가 나눠먹는 구조다. 소비자후생은 개선될 여지가 없고 많은 의사와 약사는 불만스럽다. 그 한가지는 의료보험이 약값구조를 통해 통제하며 배후엔 제약업계가 있다는 점이다..

제약업계는 글로벌제약사들 이해를 배경으로 형성되고 줄선거 같다. 처방하고 조제받는 구조를 변경하면 좋겠다.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약값은 물론 의료보험 커버를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약값이다. 혁신(innovation)할 구조를 존속시키는건 누군가 불러오른 배를 더욱 부르게만 한다. G20과는 동떨어진 문제며 한미FTA에 가까운 문제다. 그런데 최근 한미간에 FTA문제와 관련해 약간의 일들이 있었던거 같다. 미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오바마가 참석한다면 이번 G20에서 FTA잇슈들이 어떤 형식으로건 다뤄질거라 추측한다.

강남가면 지하철역엔 K2두르고 베레모쓴 특공대원들이 득실댄다. 지난 10/22 경주에서 G20재무장관회의가 있었고 11/11일 서울 코엑스에서 G20정상회담. 어쩜 '코엑스합의'가 나올지 모른다.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한게 유명한 '플라자합의'.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겨준 일본에 대한 '엔화절상'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지금껏 해결치 못한 '경제지옥'을 경험. 지금 미국은 집요하게 중국 '위안화절상'을 요구하고 중국은 버티고 있다.

그렇담 한국은? 한국은 되려 또다른 직접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질서에서 박쥐처럼 미국,중국의 사다리를 타며 형성된 공포의 '트라이앵글', 또한 트라이앵글에서 말단지위! 결과에 따라선 한국경제도 휘청될거 같다. 또한 한국의 '잃어버린계절'이 오지말란 법 없다. 정교한 외교를 주문건다. 할 수 있을까?! 글고, 신질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후속된 G20이후 어떤 형식으로건 재편될 글로벌 신질서가 문제다. 박쥐정권들의 기회주의 외교를 어떻게 포장하건 예정된건 꽤 다양하다.

원래 주기는 뒤에 붙는다. 어쩌다 보니 주기가 앞으로가는 편집이 됐다. 그래서 후기를 한토막단다. 지금 내가 있는 강남의 분위기다. 통근하는 셀러리맨들이야 너무너무 익숙해졌겠지만, 고요한 바다에 닷을 올리기 직전이다. 순풍에 돗달고 횡주하는 배는 사실 드물다. 모종의 알수없는 고난과 시련, 뒤집는다면 기회가 도전이 함께 손잡고 닥쳐온다. 저녁 어스름에라도 닷을 올렸다면 횡주해야 한다. 그게 배와 대양의 운명이다. ^^

**글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작성했던 페북 담벼락 쪽지글들입니다. 짜집기해서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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