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武力 창출은 정당 한가 ?? 폴리티코


 
공화정의 기원과 현실적 적용
          --한 민족주의자의 경우

"공화주의(republicanism)는 흔히 군주 독재에 반하는 인민주권에 의한 공동의 정치형태로 이해된다"


In America, gun possession and army generation are rationalizwd by republicanism which had led to the Independence. Now, those have made bridges to slaughter, wars and civilian killing by civilian. Gun, army ought only to belong to a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ught only to use those restrictively under the approval of Assembly.

우리 헌법에 무력의 사용은 어떻게 적혀있는가? 미국의 경우라면 짧기만 한 헌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미국 사회는 이념이 아닌 실제의 일들로 우리 만큼 양분돼 있고 그 하나가 총기소지다. 미국민의 상당수는 총기를 소지한다. 우리라면 꽤 끔찍한 일이며 또한 금기시 된 일이다. 근세에 민족의 내부에서 전쟁을 겪은 나라로 총기란 폭력의 상징이자 구체적 상처다. 

보통 공화정을 말했다. 공화정이 군주에 의한 독재를 물리친 시민세력을 위한 이념으로, 군주제의 타도는 무장을 합리화 하는 방편을 얻어냈다. 영국이라면 적은 무력의 사용은 명예의 전통으로 이어졌고, 프랑스라면 길로틴에 참주의 목을 자른 혁명전쟁의 전쟁의 전통을 가진다. 미국은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흑인노예를 해방키 위해 시민들의 총기소지와 시민군 창출을 승인했다. 

요즘 공화주의는 인문정치 공부의 화두다. 어떻게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뒤로 역진했는가? 왜 하필 공화주의인가? 공화주의가 요구되는 현실의 요청은 왜 일까? 또한 시대는 해방과 자유의 낭만주의 조차 호출했다. 조국을 등뒤로 하며 눈물을 머금는 독립군 용자의 애수는 더이상 신파극으로 불리지 않았다. 

뜻밖에 현빈은 해병대를 자원했고, 홍보병으로 불리기 보단 사병으로 구르길 원했다. 그의 인식은 멀까? 왜 하필 어렵고 고된 길을 택했을까? 지금 조국은 그렇다. 근간의 소규모 충돌을 겪었고 그 이전사로 돌린다면 사실 싸움은 끊임없었다. 분단된 국토에서 크고 작은 싸움은 사실상 항상적 이었다. 영구평화를 원한다면 그건 이미 꿈이었다.

IMF를 겪은지 10년이 넘었지만 조국은 되려 더 어려워지고 나빠지는 것만 같다. 우리의 삶과 살림살이는 외형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아닐까? 밀려오는 외국 독점자본의 공세는 주요 국가 기간 산업 유수기업들을 장악했고, 일련의 FTA는 국가적 재산이나 산업평화, 일자리를 어떻게 유린할 지 걱정케 한다. 

마치 광무제국말 극심한 혼란상의 데자뷰를 보는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그 누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 이미 국면과 상황은 전혀 새로운 무대로 진입했다. 새로우며 또 새롭지만 어떤 위혐과 위험을 예상키 어려운 변동 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멀까? 정말 정말, 공화주의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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